논란의 오바마 케어 총정리 [Health Care Reform]

“오바마 케어, 나와 무슨 상관?”
CNN, 꼭 알아야 할 12가지 사항 소개

전국민 건강보험(오바마 케어) 시행을 놓고 연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개혁을 놓고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위해 CNN이 나와 관련되는 12가지 상관 관계를 소개했다.
　
　1. 오바마 케어는 무엇인가=2010년 연방 의회에서 합의된 건강보험 개혁법은 하원 공화당 주도로 42차례나 폐지를 시도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 4800만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14년에는 극소수를 빼고는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2. 무보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내년 3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의 1% 혹은 95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보험이 없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 보험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장에서, 혹은 오바마 케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에서 가입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직장보험과 오바마케어 보험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3. 직장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지나=미 센서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미만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약 55.1%(1억4900만명)가 직장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신경써야 할 건 직장 보험의 변화가 있는지다.

　특히 2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개인으로 분류돼 부모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오바마 케어에 따라 이들도 수혜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 거주 지역 혹은 결혼 유무에 상관 없다. 또한 상당수의 보험 회사들이 예방 차원의 의료 혜택을 추가로 제공,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치수를 점검하고 대장암이나 유방암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음주나 흡연과 관련된 상담, 독감 예방 접종, 우울증 상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여성은 더 이상 산부인과를 가는데 담당의의 추천이 없어도 되며, 출산 관리, 피임 등의 서비스도 혜택이 확대된다.

　만약 관련 보조금 신청이 거부당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오바마 케어에 따른 독립 점검 기관에서 이를 도와줄 수도 있다. 보험 회사는 거절의 이유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명확하게 통보해줘야 한다.

　4. 보험료가 올라갈까=보험료는 매년 인상돼 왔으니 내년에 오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UPS나 델타와 같은 일부 회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오바마 케어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병원에 더 자주 가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을 땐 조금 아파도 참다가 여유가 생기면 사소한 일로도 병원에 가거나 검사를 받는다는 말이다.

　에이온 휴잇 리서치 회사는 내년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로 1인당 약 5000달러를 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보다 약 9.5% 오른 것이다.

　카이저 가족재단은 지난 10년간 보험료가 평균 80% 인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5. 병원 예약시 달라지는 점=병원에 가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 더 많은 예약자와 시간을 다투기 때문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 전문가들의 부족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6. 소규모 사업 운영자는 무엇을 신경써야 하나=약 96%의 소규모 사업체는 직원이 50명 미만이다. 이 경우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직원들은 오바마 케어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는 이미 90%가 직장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2015년부터 벌금을 내야 한다.

　소규모 사업체는 마켓 플레이스와 유사한 스몰 비즈니스 헬스 옵션 프로그램(SHOP)을 통해 사설 보험회사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직원에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 50인 이하의 사업체가 직장 보험을 제공할 경우 월 보험료의 약 50% 가량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7. 보험료는 얼마가 되나=가입자의 거주 지역과 연령, 보험 플랜에 따라 다르다. 무보험자가 오바마 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부분 월 평균 100달러 이하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8. 오바마케어 플랜은 사보험과 다른 점=비슷한 등급 플랜은 거의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정신건강이나 행동발달 관련 서비스와 상담, 출산 관리, 응급 치료, 입원, 처방약, 중독치료, 건강검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예방 서비스가 강화된다.

　치과 진료는 아동에게는 적용되나 모든 성인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따로 치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9. 현재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나=일부 사보험 가입자 가운데 해당 회사로부터 변경 사항이나 가입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보험 플랜이 다양한 의료 혜택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오바마케어의 규정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플랜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더 부과하기도 한다.

　10. 보험료를 보조받을 수 있나=마켓 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입하면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이 적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입자의 상당수가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 가입자는 연소득 4만5960달러, 4인 가족은 9만4200달러 미만인 경우 보조 혜택이 주어진다.

　11. 메디케어 가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오바마 케어에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항 없다.

　12. 대체 뭐가 난리인가=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내년에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첫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소동이 지나가고 나면 곧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유승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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