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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의료개혁의 쟁점사항은 무엇인가요? [ASK미국-성백윤 보험]

[LA중앙일보] 발행 2013/11/21 경제 15면 기사입력 2013/11/20 17:47

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젠트

▶문= 논란 속의 오바마케어, 의료개혁의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답= 오바마케어 법의 정식명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는 환자보호와 구입 가능한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목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혜택의 상한선 없이 일생 무한 보장, 외래, 응급, 입원, 임신 및 출산, 정신질환, 약품처방, 회복 및 재활, 진단과 검사, 예방 및 만성질환, 소아병 진료 등 10대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든 의료보험이 갖추어야 할 최소 혜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한도 제한, 임신 및 출산, 정신과 치료 혜택 제외 등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운영되던 기존 일부 보험들이 취소 되거나 기준에 맞추려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어 가입자들이 난감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기준미달 기존보험의 1년 운영 연장을, 하원은 무기한 운영, 신규가입 허가 등을 각각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민의료보험 가입 강제는 공화당도 이미 체념한 상황입니다. '핵심조항 1년 연기'라는 한인 신문기사 제목을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오바마케어는 획일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보험과 달리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각 가정이 구입 가능한 수준으로 할인하여 재판매하는 의료보험백화점(Market Place)을 설치하고 각 가정은 다양한 보험 중 하나를 선택, 정부보조를 받아 가입하는 방식이므로 어떤 혜택을 살지는 '본인 선택'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표준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양질의 보험 구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는 빈곤기준 138% 이하는 무료, 빈곤기준 250%이하 소득의 가정은 싸고 좋은 혜택(silver 94.87,73)과 보험료 보조금을, 400%이하 가정은 보험료 보조금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실버가 괜찮은 선택이며 브론즈를 선택한다면 개인당 1년3번 몇 가지 외래치료가 가능하지만 입원 시 본인부담 5000달러가 적용됩니다. 등급, 플랜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브론즈 내에서는 플랜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것 중 선택을 해야 하기에 주정부 공인 인증을 받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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