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불평등 해결할 유일한 후보 샌더스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 1%는 전체 부의 59%를 차지한다. 미국의 현재와 같은 세금정책과 정치제도를 유지하면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를 보이게 되고 정치는 소수의 대기업과 결탁해 과두정치가 득세하게 된다.

이 같은 전망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경고했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의 양극화이다.

또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는 상위 1% 부자가 2007년에는 미국 전체 임금의 65%를 가져갔으나 2013년에는 93%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가 소수의 자본자들의 독점을 더이상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한 학자들은 스티글리츠를 비롯해 많다.

이외에도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자본주의의 공익적 도덕성을 강조했고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티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그의 저서 '위대한 탈출'에서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불평등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평소 지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그는 대기업에서 정치헌금을 받지 않고 유권자들의 작은 돈을 모아 선거운동을 펼치는 후보다.

그는 교육의 내실을 위해 유치원부터 대학과정 무료화를 주장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층 증세와 국방비 삭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을 지지하여 합법적인 거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면과 그에 따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이민국의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교역 정책과 상호무역을 통한 발전과 후진국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시발점은 모두 미국의 국가이익의 우선에 두고 있다. 전체 수출액 중 대미 무역이 12%를 차지하는 한국은 여기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사회는 민주적인 정부의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버니 샌더스와 같은 지도자의 꿈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샘 오·전 한미동포재단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