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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주디장 이민법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07/13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6/07/13 10:18

H-1B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신청 진행시 학력과 경력의 규정과 특성 이해

처음 취업 비자를 받을 때 해외 학력, 경력에 대해 미국의 어떤 학위와 동일한지를 평가 받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H-1B전문직 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학사 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 또는 학력과 경력을 합쳐서 미국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는다.

일단 학력 평가를 받았으니 그 내용을 토대로 취업 영주권 신청 때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취업 영주권 이민 케이스의 방향을 잡을 때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학력 평가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면서 정한 테두리에 영주권 케이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의 각 케이스의 성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옳다.

H-1B 전문직 비자 신청시 기본 규정은 3년의 관련 경력을 대학에서의 1년 학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력과 학력의 콤비네이션 평가는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1. 정치학 학사 학위 + 6년 엔지니어 경력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직 비자를 신청할때 두가지의 학력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의 정치학 학사 학위가 미국의 정치학 학사 학위와 동일하다는 평가와 또는 위의 조합을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비슷한 학사 학위로 인정받는 가능성이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에는 학위와 경력의 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다만 해외에서 얻는 학위나 경력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을 학력 평가 기관에 제출해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와 동일하다고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전문직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같은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정치학 학사에 엔지니어 경력이 6년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만약 노동허가서에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학력이나 경력을 기입하지 않는다면 그 케이스는 기각이 될수 밖에 없다. 반드시 평가서에 의존하지 말고 양식 자체에 어떤 조합들을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문대 학위 + 11년 경력
H-1B 전문직 비자 신청 시 전문대 2년과 경력 6년을 더하면 미국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학위와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년 경력을 빼고도 5년 경력이 남으니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할까? 취업 이민 2순위란 고등 포지션으로서 관련 석사 학위나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경력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전문대 학위만 인정할 뿐이다. 학력과 경력을 더하여 학사 학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순위는 가능하지 않다.

H-1B 의 규정과 특성을 취업 영주권과 혼동하여 일어나는 실수들이 많다. 특별히 학력과 경력은 취업 이민의 기본틀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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