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school choice) 확대되나…신봉자 드보스 장관 지명

트럼프 공약 실천 구체화
200억불 교육 바우처 마련
학생이 선택한 학교에 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장관으로 벳시 드보스(사진)를 지명했다. ‘학교선택제(school choice)’ 신봉자인 드보스의 교육장관 지명은 ‘공교육 경쟁 체제 도입 본격화’를 의미한다.

미시간주의 억만장자이자 보수 성향의 시민활동가인 드보스는 미시간에서 차터스쿨을 확대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차터스쿨은 학교선택제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학교선택제는 교육 분야에 시장 경쟁 원리 적극 도입을 의미한다. 정부가 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학생·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학교선택제를 위해 연방정부 예산 200억 달러를 들여 교육 바우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200억 달러를 학생이 선택하는 학교에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성적이 우수한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에 학생이 몰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이들 학교에 쏠리게 되는 셈이다.

결국 학생에게 할당된 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 간 경쟁이 벌어지면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트럼프의 시각이며 드보스 교육장관 지명으로 이를 분명히 했다. 드보스는 “모든 부모는 주소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고를 권리가 있다”며 학교선택제를 옹호해왔다.

차터스쿨도 학교선택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차터스쿨은 정부 예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학교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공교육에 비해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어 공교육의 대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뉴욕시에서도 차터스쿨 지원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02~2003학년도 차터스쿨 재학생은 총 2422명에 불과했으나 올 가을학기 기준 10만6600명으로 44배나 늘었다. 공립교처럼 학비는 무료인데 교육 효과가 우수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차터스쿨 성장세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선택제가 공교육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고른 지원을 불가능하게 해 전반적인 학생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우수한 특목고나 사립교, 차터스쿨 등에 지원금이 몰리면 나머지 공립교들에 대한 지원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가난한 지역의 학교들은 선택받지 못해 폐교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 결국 일부에만 지원이 집중되면 보편적 공교육 시스템은 몰락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뉴욕타임스는 드보스에 대해 “디트로이트는 전국에서 차터스쿨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데, 차터스쿨 외 공립학교는 학력저하 등 사실상 황폐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