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편부모 가정엔 증세"

USA투데이 "공제 항목 줄여 맹점" 지적
"구성원 많을 수록 불리…수정안 필요"

도널드 트럼프(사진) 당선자의 세금 정책은 중산층의 감세를 큰 줄기로 하고 있지만 실제 편부모 가정 등 미국내 800만 가구에는 사실상 '증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USA투데이는 27일 온라인판에서 세금 연구단체인 '세금 정책 센터(TPC)'를 인용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일단 중산층 가정이 전체적으로 2%의 감세를 받겠지만 결국 1% 상위층의 평균 과세율인 13.5%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진영은 '중산층이 다시 부활하는 미국 건설'을 캠페인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나 세부적으로 '개인 면제(Personal exemption)'와 '가장 보고(Head-of-household)' 조건 등을 제거하게 되면 결국 구성원수가 많은 가족이거나 편부모 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오를 수 밖에 없게된다.

밥 윌리엄스 TPC 연구원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의 싱글 부모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 확연하다"며 "정책을 짧은 시간에 확정하고 세부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TPC측은 트럼프 진영의 계획대로라면 800만 가정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며 기업들의 사기진작과 미국인들의 소비진작은 사실상 무색한 구호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례로 현재 7만5000달러의 소득을 가진 편부모 가정의 경우 가장보고로 9300달러 공제와 개인 면제 등을 포함하면 과세 소득은 2만1450달러가 줄어든 5만3550달러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트럼프 진영의 계획으로는 기본 공제가 늘어 1만5000달러가 되는 점은 진전된 내용이지만 다른 공제과 감세 항목은 줄어들어 결국은 과세 소득이 6만 달러에 달하게돼 현재보다 2440달러가 많은 액수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이민정책과 마찬가지로 세금 정책상에서도 새로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좀더 세밀한 접근이 없을 경우 감세 정책은 결국 무의미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