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불법체류 청년 운명은…오늘 'DACA 중단' 발표 유력

'추방·잔류' 기로에 서

이르면 오늘(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약 80만 명의 불체 청년에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DACA 시행 중단 결정을 이르면 오늘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31일 폭스뉴스가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의 취업허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ACA 프로그램 신규 접수 및 갱신을 중단하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DACA 갱신은 2년마다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DACA 수혜자들은 최대 2년의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에 백악관 측은 공식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라 허카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아직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일축했다. 또 탐 바서트 백악관 국토안보 고문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DACA) 시행 중단 소송이 이번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테지만 (DACA 폐지 여부에 관한) 공식 발표일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백악관 측이 DACA 폐지 소송을 경고한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에 소송 계획 연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CNN은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일부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전국 10개 주검찰총장들에 오는 5일로 못박은 DACA 시행 중단 소송 제기일 연기를 요청,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DACA 향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DACA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 드리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며 유화적 태도로 선회한 바 있다.


이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