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여부 5일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일 예고
점진적 폐지 전망 우세 속
극적으로 입장 바꿀 가능성도

이르면 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여부가 오는 5일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인 1만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약 8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DACA 향방에 관한 결정을 노동절 다음날 공식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5일은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DACA 폐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DACA 폐지 결정 발표 마감일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에 대해 "우리는 드리머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드리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결정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백악관 내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관측됐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존폐 를 두고 상당한 갈등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극적으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신규 접수 및 갱신은 전면 중단하지만 현재 수혜자들의 취업허가 기간 만료일까지는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측은 연방의회가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대안 법안을 마련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