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보호법 제정 전망 불투명

트럼프 행정부 폐지 발표 후폭풍

의회 현안 산적…공화당 내 의견도 엇갈려
대체법 마련하려면 이민 축소 등 수용해야
이민자 관련 단체들 일제히 규탄 성명 발표
민권센터, 오늘부터 수혜자 지원 핫라인 운영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인 80만 '드리머'들의 운명은 사실상 의회의 손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일 DACA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의회에 공을 넘겼다.

그러나 당장은 DACA에 대한 의회의 입법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의회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에 처리해야 할 각종 주요 의제가 산더미다. 예산안 등 주요 법안에 DACA 법안을 포함시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 민감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이슈여서 부속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한 가지 이슈에 대한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라 허카비 샌더스 백악관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이슈만 담은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인 이민 개혁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백악관의 입장을 감안하면 의회는 DACA뿐 아니라 전체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공화당 의원 중에도 일부는 DACA 수혜자 보호를 지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이민 문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하원과 상원에서 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합법 이민 축소와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등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이민 정책을 수용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주요 언론들은 의회가 이번 이민 이슈에 대한 처리를 올 겨울 회기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우선 예산안 등 급한 사안부터 처리한 뒤 다음 회기에 이민 이슈를 다룰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개월 유예기간 동안에 이민 개혁 법안이 마련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이 DACA 폐지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인 다툼도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한편 이번 DACA 폐지 발표에 드리머들은 좌절하고 있다. 이날 DACA 폐지 결정이 발표된 뒤 민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DACA 수혜자 김지수(22)씨는 "나는 스스로를 전사(Fighter)라고 생각해왔고, 지금까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다"며 "하지만 오늘의 DACA 폐지 소식은 나를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추락시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또 다른 DACA 수혜자 장정래(27)씨가 참석해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장씨는 "미국인의 3분의 2는 DACA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의회가 어떠한 대체 법안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하며 동시에 거리로 총 출동해 시위와 집회 등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의 동참도 호소했다.

뉴욕 일원 아시안 이민 단체들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규탄했다. 이날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2017년 9월 5일은 미국 역사에서 암흑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근로자 7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결코 미국을 안전하거나 부흥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모두를 위한 기회와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에 배치되는 무분별하고 자멸적인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시의회 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시의원도 "뉴욕시 이민자 커뮤니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드리머들을 보호할 준비가 됐다"며 "연방의회는 DACA 수혜자와 잠정적 수혜자들을 보호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도 이날 성명에서 "DACA 수혜 자격이 되는 이민자 가운데 아시안은 전체의 14%인 27만 명 이상을 차지한다"며 "의회가 초당적 드림법안을 통과시키고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마가렛 펑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하며 "DACA 수혜자에게 온정을 베풀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어겼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을 비난하고 "연방의회는 DACA 수혜자 뿐만 아니라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를 위한 장기적인 입법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권센터는 6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오후 11시 DACA 핫라인 전화(718-460-5600)를 개설하고 관련 지원 활동을 벌인다.


신동찬·최수진·이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