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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 규제마저 푸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9/12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9/11 19:13

차 연비 기준·화력발전 이어
환경보호청, 대폭 완화 방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이르면 이번 주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기업들이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메탄 누출 점검을 1년에 한 번으로 줄이고, 누출 장비 수리 기간도 늘리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산화탄소와 비교하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25배에 달한다.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메탄가스 배출규제안에 따르면,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시추 기업은 6개월에 한 번씩 장비의 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수발생시 3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했다. 특히 천연가스 포획과 압축을 담당하는 시설의 경우 메탄 배출위험이 크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때문에 에너지 회사들은 정부에 에너지 생산 과정 때 새어나가는 메탄가스를 포집하거나 관리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EPA의 새 규제안이 통과되면 메탄이 누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회사들의 점검비용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는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보다 낮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는 완화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정책을 폐지했고, 지난달에는 화력발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번에 메탄가스 배출 규제까지 완화해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의 환경정책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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