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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 양·질 개선됐다”지만 … 고용률 7개월 연속 후퇴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08:10

[8월 고용 쇼크] 정책 팩트체크
취업자 수 감소, 생산인구 준 탓?
실업자는 계속 증가, 앞뒤 안 맞아

고용 악화 최저임금과 무관?
1~4인 사업장 일용직 10% 감소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월·8월 연속으로 0에 수렴하면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유리한 통계를 끌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견강부회식 해석을 하면서 참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과 근거의 신빙성을 따져봤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①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 명의 증가 폭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달엔 5000명, 이달엔 3000명에 그쳤다. 고용률 역시 지난해 7~8월과 비교하면 각각 61.6%→61.3%, 61.2%→60.9%로 하락했다. 고용률은 7개월 연속 전년보다 낮았다.

상용 근로자의 증가 폭도 내리막이다. 올해 1~8월 월평균 상용 근로자 증가 폭은 34만8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35만7000명이었다. 무엇보다 상용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니다.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해도 상용직이다. 상용 근로자의 증가가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얘기다.

②취업자 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현재 수준으로 위축된 취업자 증가 폭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며 “인구변동으로 현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실업자 역시 줄어야 맞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올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특히 8월 실업자 규모는 113만3000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가장 많다. 특히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진 건 생산가능인구 증감과 무관한 30~40대였다. 15세의 전입과 65세의 전출 규모를 따지면 둘의 상관관계도 적다. 한국에서 15~19세는 대부분 학교에 다닌다. 65세 이상은 생산가능인구에서 빠지지만 취업자 수에는 포함된다.

③취업자 수 감소는 최저임금과 무관하다?

보통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등의 충격이 크다. 이는 매년 각 산업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적용시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율)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통계청 기초 자료를 교차 분석하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1~4인 사업장 중에서도 신분이 불안정한 일용직의 취업 감소가 뚜렷하다. 올해 1~7월엔 전년 대비 7만1381명(10.7%) 줄었다. 도소매업·숙박음식업·부동산업 중에서도 1~4인 사업장의 고용 감소 폭이 훨씬 크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 자영업·취약계층일수록 고용 감소가 심했다는 뜻이다.

④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늘어난 건 긍정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늘어난 건 맞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통계는 직원을 줄인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인건비를 줄이려 4명의 직원을 2명으로 줄인 경우는 수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가 터진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등 불황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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