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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보수당 고용주 ‘편애 ‘ 본색 드러내

노동법 다시 개정 ---- 최저임금 2년간 동결, 유급 병가 일수 축소

온타리오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향후 2년간 현행 14달러로 동결된다. 23일 보수당정부는 근로자들의 생계 향상을 목적으로 전 자유당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노동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은 오는 2020년까지 현해 14달러로 묶이고 이후 추가 인상폭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오른다. 또 병가와 경조사를 포함한 유급휴가 일수도 한해 10일에서 8일로 줄여든다.


이날 보수당정부는 “자유당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노동법개정안은 고용주들의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 를 없애는 부작용을 빚었다” 며 “보수당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위한 새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당시 자유당정부는 “노동법이 20여년간 전혀 바뀌지 않아 시대에 뒤쳐졌다” 며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11달러60센트에서 14달러로 인상됐으며 내년엔 또다시 15달러로 오를 예정이였다.


그러나 지난 6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보수당은 “고용주들의 실정을 외면한 독소 조항을 담고있다” 며 “이들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로리에 스캇 노동장관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물가와 연동시킬 것”이라며“이에 따라 오는 2024년쯤에 시간당 15달러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 단체들은 “사업가 출신인 더그 포드 주수상이 고용주들의 편만 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 싱크탱크인 ‘캐나다 대안정책센터(CCPA)’는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해도 실질적은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CCPA에 따르면 현재 연봉 3만달러 미만의 근로자가 4백90만명에 달하며 이들중 대다수이 이미 소득세 면제를 받고 있다.


CPP 관계자는” 보수당정부의 재 개정안은 임시직, 비 정규직 등 취약한 근로자들의 처우개 선을 보장한 조항을 폐지해 앞으로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주에 대해 근로시간을 사전 통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사라져 사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최악의 상황”이라며“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병가일수들을 줄인 것은 친 비즈니스 일색인 보수당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것”이라고 비난했다. 토론토 노동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진국들을 비롯해 145개 국가에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다”며“보수당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리아 호바스 신민당수는 “지난 총선때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내세웠던 포드 주수상의 발언은 위선이였음이 드러난것”이라며”시대를 되돌려 근로자들의 권익은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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