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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제학] 증시와 연방정부 셧다운

당장 증시에 영향 없고 오히려 올라
장기화 하면 투자자들 위축시킬 것

뉴욕증시에 깔린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일시적 업무정지)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질 않고 있다. 이 그림자는 언제 갑자기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으로 1월 22일 현재 연방정부는 32일째 문을 닫고 있다. 지난 1976년 이후 20번째인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 속에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전 '21일간'이란 셧다운 최장기록도 연일 새로 쓰이고 있다.

통상 쉽게 끝났던 '기싸움'이 이번엔 이상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의 빌미인 '미-맥 국경 장벽건설 57억 달러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한치도 양보할 기색이 없는 상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이 타협안이 궁극적으로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의 꼼수'라며 단칼에 거부했다.

급기야 연방 상하 양원도 서로 다른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 주도로 '트럼프 타협안'을 밀어붙일 태세이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역시 장벽예산을 제외한 지출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두 안 모두, 상하 양원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란 게 대세이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일시해고나 무급 상태로 근무하는 80만여 명의 연방공무원들이 페이먼트를 걱정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국방, 치안, 소방, 교정, 항공, 전기,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면서 일반인들의 피해도 커지는 등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전체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셧다운 자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지라도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면 성장을 크게 깎아내릴 수 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셧다운이 1분기 내내 지속될 경우, 성장세 자체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도 셧다운이 1월 말까지 지속되면 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물론 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파장은 현재까지는 없다. 과거 셧다운이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번 셧다운 기간 중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약 10% 상승하는 등 증시가 오르막을 걸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둔화와 맞물려 자칫 증시에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연준의 통화정책이란 기존의 핵심 리스크에다 '셧다운 장기화'라는 새로운 위험이 더해지면 증시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그래서, 국민경제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은 셧다운은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이미 기업이나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현저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 지침이 되는 내구재 주문, 소매 판매 등 상당수 경제지표도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증시가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불확실한 안개를 걷어내고,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정상으로 다시 돌려놓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타협'이 절실하다.

▶문의:(213)221-4090


김세주 / Kadence Advisor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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