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복역 한인 재심청구

둘루스 한인부부 살해 김기성

지난 2013년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둘루스 한인부부 살인사건'으로 종신형을 복역중인 김기성 (사진)씨가 재심을 청구하며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귀넷 수피리어 법원은 21일 김기성씨의 재심 청구 심리를 열었다. 김씨 측이 제시한 재심의 근거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회 순차집행과 추가 90년이라는 중형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일했던 한인 서플라이 업주 부부의 둘루스 자택을 찾아가 폭행하고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인들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사실상 항소 신청의 첫 절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재심청구 제도의 취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대개는 기각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항소의 첫 절차가 되는 셈이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