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시민권 뺏는다…연방법무부 전담 부서 설립

인권사범·취득 사기도 박탈

중범죄 기록이 드러난 귀화자의 시민권을 취소하는 전담 부서가 가동된다. 연방 법무부는 테러리스트·전쟁 범죄자·인권 위반자·성 범죄자들을 색출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업무를 맡는 ‘시민권 뺏는 부서(Denaturalization Section)’를 공식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조지프 H. 헌트 민사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부서는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반이민법을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체포 활동을 늘려 나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실제로 27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범죄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케이스가 점차 증가해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민권을 박탈한 케이스는 228건이다.

USCIS의 경우 2018년에는 허위 신분을 이용해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을 추적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단속 작전을 펴기도 했다. 연방회계감사국이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신분을 이용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약 31만5000건이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