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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73억원…미환수액 45억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16:04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7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073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8억7400만원이 환수돼 45억원 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 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 발생건수의 76.8%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이후 과오급 건수 및 금액의 절대치는 증가 추세이나 연금 지급액 및 수급자수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과오급금 발생 규모에 비교해도 국민연금의 과오급금 발생률은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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