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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시민권 문항' 재판 이어진다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1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20 20:57

가주 연방법원 심리 결정 내려
맨해튼 법원에 이어 두 번째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상무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의 재판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리처드 시보르그 판사는 지난 17일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센서스 시민권 문항과 관련해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지난달 26일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와 워싱턴DC가 함께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보르그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기로 한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의 결정은 센서스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헌법상의 요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재판을 열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상무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다수의 주 검찰과 일부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줄여서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기금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 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해튼과 가주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심리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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