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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선착순 부활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2 10:33

연방이민성 “무작위 추첨방식 폐지”

연방자유당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arent-grand parent sponsorship program-PGS)의 신청 절차를 선착순으로 환원한다.

자유당정부는 스폰서의 신청 서류 접수 순으로 심사를 해오던 방식을 지난 2017년 11월 추첨식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선착순 방식이 대행업자들을 부추겨 혼잡을 불러온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해 이를 바꿨다.

그러나 추첨에서 탈락된 스폰서들이 ‘불공평하다’며 반발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추첨 과정에서 뽑힌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최종 서류 접수를 포기해 당초 책정된 정원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와관련, 연방이민성은 지난 20일 “신청 절차를 이전의 선착순으로 되돌리고 이 프로그램의 정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정원이 내년엔 2만5천명, 2020년엔 2만1천명으로 늘어난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직후 정원을 2016년 5천명에서 지난해엔 1만명, 올해는 1만7천명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신청자들이 몰리자 올해 정원을 2만명으로 새로 조정한바 있다.

이민성측은 “무작위 추점방식보다는 접수 차례에 따라 심사하기로 했다”며”이는 초청 희망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1만명을 뽑는 추점에 9만5천명이 참여해 거의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부 탈락자들은 “일찍감치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추첨에서 떨어져 가족 재결합이 어려워졌다”며”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나 있을 요행심을 부추기는 부당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이민성은 지난 2011년 16만7천건에 이르며 누적됐던 가족초청 이민 심사 대기건수가 올해 6월 2만6천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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