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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되면 포괄적 이민개혁”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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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7/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7/13 16:13

민주 “상원도 다수당되면 최우선 과제”
드리머·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허용
트럼프, 능력 중심 이민 행정명령 예고

가족이민 축소는 우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포괄적 이민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연방상원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이민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경합 주들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민개혁법안이 민주당의 우선과제 중에서도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이것이 확실히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딕 더빈(일리노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7월 4일 의회 휴회 직전에 가진 연설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민개혁을 11월 대선 이후 첫 번째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지난달에 “드리머들과 1100만에 이르는 서류미비자들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만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민개혁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과 경제위기, 그리고 인종차별 시위로 촉발된 경찰개혁 등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에 대한 논의가 소외된 데는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의 이슈는 자칫하면 트럼프 현 행정부에 공세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불법이민 문제를 주요 의제중 하나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지층의 결집하려는 의도로 이민 이슈를 거론하고 있다.

2013년 68대 32로 상원에서 통과됐던 이민개혁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고 추방하지 않으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내년 입법의 틀이 될 수 있다고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전했다.

입법과는 별도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반 동안 시행했던 반이민적 조치를 뒤집는 행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이민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족초청 이민을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중심으로 능력 위주의 메릿 베이스 시스템(Merit-based point system)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신청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며 DACA 수혜자도 이 기준에 따라 구제받게 된다.

하지만 가족이민 축소에 따라서 전체 이민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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