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만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철회

주정부·대학들 반발 거세지자
행정부, 하버드대 소송서 합의
한국 유학생 입국 거부되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의 학생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 판사는 14일 열린 심리에서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 판사는 “당사자들로부터 합의에 도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원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4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생 비자를 취소 또는 발급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조치를 발표했고 하버드대와 MIT는 8일 이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발표 후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됐다.

하버드대와 MIT가 제기한 소송에는 200개 이상의 대학들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유학생이 많은 17개 주정부 및 워싱턴DC도 조치 무효화를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뉴욕주 검찰도 국토안보부(DHS)와 ICE를 대상으로 학생 비자 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가처분신청과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지난 8일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하버드대와 MIT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59개 대학이 제출한 의견서(amicus curiae brief)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드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직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100% 온라인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격적으로 소송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도출돼 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외국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이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여론에 밀려 불과 일주일 만에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DHS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