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개발 난관 봉착, CRA/LA 개발안과 상충

최소 25건 1350유닛, 한인타운·할리우드 집중

LA에서 TOC(Transit Oriented Communities·대중교통주거지)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안을 신청한 건물 대부분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시 당국에서 해당 개발안 부지가 토지사용 계획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해당 개발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교통요지 인근에 자리한 이들 개발안은 대부분 할리우드 지역과 코리아타운에 집중돼 있는데 최소 25건의 TOC 주거시설 개발안이 영향을 받고 유닛 수로 따지면 약 1350유닛(저소득층용 214유닛 포함)이 해당된다고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리얼딜 LA가 25일 보도했다.

TOC 프로그램은 교통요지 인근에 서민용 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돼 2016년 주민투표에서 승인된 뒤 시행되고 있는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안을 신청하면 주차장 시설, 유닛 수, 건물 높이 등에서 기존 건축 규정보다 훨씬 완화된 혜택이 개발업체에 주어지고 개발업체는 대신 일정 유닛을 반드시 서민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센트럴 도시협회의 셰인 필립스 정책담당 디렉터는 지난 22일 시의회 개발 및 토지사용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천 채의 주택이 볼모로 잡혀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알려진 25개 프로젝트를 넘어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 당국이 관련 규정이 상충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알려졌다. 당시 CRA/LA가 이 문제에 대해 시에 알려왔고 그 이후 수백 유닛 이상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필립스 담당자는 밝혔다.

CRA/LA는 캘리포니아 주의 침체한 커뮤니티 재개발을 위한 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후속 기관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2년 해체됐다. 하지만, 이 기관이 개발하려던 지역 가운데 약 20개 지역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담은 토지사용 계획서를 남겨 놓았고 이 가운데 6개 계획서는 코리아타운과 할리우드, 노스 할리우드, 아트 디스트릭트, 패션 디스트릭트 구역 안에서 대중교통거주지 개발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토지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재개발 기관은 주 정부 기관이어서 이들의 규정이 시 규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해 상충지역으로 확인된 25개 개발안 부지는 모두 이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거의 대부분이 코리아타운과 할리우드에 위치하고 있다.

CRA/LA 관계자는 현재 시 개발국 및 시 법무팀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