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렌트 지원 신청 절반 이상 거절

짧은 기간에 엄격한 심사로 5만7000명 거부
내년 초까지 10만 명 이상 퇴거 위기 우려

뉴욕주가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시행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자들이 렌트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여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코로나19 임대지원프로그램(Covid-19 rent-relief program)'을 시행했다.

주택커뮤니티복구부서(Division of 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주도해 시행한 이 지원 프로그램은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세입자들이 코로나19로 실제적인 피해를 당한 것이 확인되면 이들에게 총 1억 달러의 예산을 나눠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9만4000명의 세입자들이 임대료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들 중에서 5만7000명이 거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택커뮤니티복구부서는 신청자들에게 코로나19로 재정적 피해를 입어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근거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명확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뉴욕주에 있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신청 기간을 불과 3주로 정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한 세입자들 상당수가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또 1억 달러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않은 점도 의문점으로 지적됐다. 주택커뮤니티복구부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첫 2달 동안에는 불과 9600명의 세입자들에게 2320만 달러를 지원하는 데 그쳐, 프로그램 시행 목적이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쏟아내듯 지원금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산이 168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데도 신청 기간 설정과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인해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