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메디케이드 예산 11억불 추가 요소

주정부 예산 25억불 삭감 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예산안대로 집행될 경우 뉴욕시가 메디케이드에 1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발표된 뉴욕주 행정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재설계팀(The Medicaid Redesign Team)’을 구성해 메디케이드 지출 중 25억 달러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정부가 1780억 달러의 올해 총예산안 중에서 61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메디케이드 예산 중 약 25억 달러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뉴욕시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뉴욕주 메디케이드에는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의 제안은 3% 인상률 상한선을 제시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비용부담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비드 그린버그 뉴욕시 예산집행국(DOMB) 부국장은 메디케이드 지출이 연 평균 7%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율을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 약 11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로버트 무지카 뉴욕주 예산국장은 “뉴욕시의 예산 추정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각 시민단체는 주정부와 시정부 모두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노령화 인구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