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2% 인상 법안 계속 '낮잠'

경기부양법안에 밀려 관심 부족

사회보장연금을 2% 인상하자는 법이 발의됐지만, 경기부양패키지 법안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존 랄슨 연방 하원의원이 제의한 코로나19 소셜시큐리티정정 및 공평법안(The Social Security COVID-19 Correction and Equity Act)은 은퇴자와 장애인에게 주는 소셜시큐리티 베넷핏의 2%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최소 베네핏도 올리고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감세도 포함됐다. 또 이 법안은 1960년 이후 태어난 수혜자들의 사회보장 혜택 삭감을 금지하고 있다.

의원 측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주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계는 추가 경기부양법안(HEALS Act)에 대해 민주와 공화 양당이 너무 분열돼 있어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