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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대여 서적 연체료 '퇴출'…SD시 공과금 운용안 정비

97개 인상, 57개 인하

샌디에이고 시립도서관의 도서 연체료와 회의실 임대료가 공과금 리스트에서 영구 퇴출되고 그동안 시 공공시설국(PUD)이 무료로 실시해 온 로컬 학교들의 납성분 검사는 유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주택가 주차허가증 및 오버나이트 주차허가증 신청비는 인하되는 반면 리커 라이선스 신청비, 페디 캡(승객용 3륜 자전거)허가 신청비 등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예산 및 효율 정부 위원회는 최근 시정부가 부과하는 300여 개의 각종 공과금에 대한 향후 운용안을 새로 정비했다.

이 위원회는 매 3년마다 각종 공과금을 관련 주법 및 시조례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련된 안에 따르면 97개의 공과금은 인상되고 57개는 인하되며 109개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안은 다음달 21일 시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예산 및 효율 정부 위원회가 마련한 각종 공과금 향후 운용방안 중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시립 도서관 도서 연체료의 퇴출안이다. 시립 도서관 측에 따르면 도서 연체료의 영구 퇴출을 꾀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연체료 미납으로 현재 12만8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시립 도서관 이용이 불허된 상태이며 이중 1만3000여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커뮤니티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다운타운 소재 중앙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35개 전 시립도서관 내 회의실 임대료도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다. 중앙 시립도서관의 경우, 최근 임대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관리국에서 주관하는 공과금에 대한 심사는 제외됐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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