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Partly Cloudy
50.1°

2018.11.19(MON)

Follow Us

언젠가 본 듯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 논란, 운명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01:38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2일 당 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이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 발의 당시의 정치 상황을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양새를 두고서다.

야당의 비판과 정부의 반론도 비슷하다.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야당은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야당에서는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에 우호적이던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당시 “국회 차원의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해달라는 것은 부결시켜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 5월 24일 절차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결국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114명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불성립 선언과 함께 증발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국회 제출 하루 전(지난 10일) 여야가 처리 일정을 정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말자”며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여야는 비준 동의안이 올 경우에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안 보내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호 외통위원장도 12일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대로면 절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번 대통령 개헌안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국회를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국정 수행인 정도로 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준 동의안을 보내왔으니 국회도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성지원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