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올해는 메디케이드 담판 지을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엔 소득이 높지만 자비로 보험에 가입하기엔 부담스러운 조지아의 중저소득층 주민 30~60만 명.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자는 민주, 연방 지원금을 당겨 쓰면서 '메디케이드'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려는 공화 의원들이 올해는 담판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주의회에서는 100만 달러에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조지아 맞춤형 메디케이드 확대 방안을 수립한다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계획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로 뜻을 모으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조심스런 찬성부터 격렬한 반대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잰 존스 주하원 임시의장(공화)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장기적인 재정계획 없이 새로운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주정부 예산계획실은 메디케이드 확장시 연간 2억달러의 주정부 분담금이 발생하지만, 60만여 명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집계를 발표했다.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현행 ‘건강보험 개혁법’(ACA)상 메디케이드 확대시 주정부 지출의 9배에 해당하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켐프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을 당겨오면서도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보수'적인 조건을 걸어 이 프로그램을 '메디케이드 확장' 대신 '시행 유예(Waiver)'로 부르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 세츨러 주하원의원(공화)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신체 건강한 성인들은 공짜로 혜택을 누리는 대신 생산적인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메디케이드 확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