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이민개혁 행장명령 연기 배경과 전망

‘발등 불’부터 끈 오바마, 정치적 자충수 위험
민주당 11월 중간선거 불이익 의식한듯
이민단체 “실망” 성토에 더 큰 선물 부담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다.
<본지 9월 8일자 a1면>
8일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연기한 것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아무리 이민개혁이 자신의 재임 공약이라 하더라도 행정명령을 강행하게 되면, 공화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중간선거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초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 카드를 꺼냈을 때,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진영에서는 “정상적인 입법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방법으로 이민개혁을 시도하면 커다란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친 이민단체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소리 프랭크 쉐리 사무총장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실망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은 국민들 대신 정치를 선택한 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애틀랜타에 있는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AALAC)의 헬렌 김 대표도 “매우 실망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표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한인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아시안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한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시안들의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한인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둘루스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행정명령이 발동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한인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뤄졌다는 데에 더욱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7일 NBC방송 대담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러한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물밀듯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을 언급한 그는 “사실 지난여름 이 문제로 인해 모든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다”며 “중간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행정명령을 연기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나는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다”고 덧붙였다.



신승우·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