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부추기나”

보수단체 비판 목소리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결과적으로 불법이민을 장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 ‘이민연구센터(CIS)’의 댄 캐드먼 연구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명령으로 최근 중남미 아동들의 밀입국 행렬이 촉발됐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일단 미국에 밀입국해 2~3년만 버티면 구제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에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등 중남미 출신 아동들 약 6만8000여명이 밀입국했다.

일부 한인들도 합법 체류신분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크로스의 오원영 변호사는 “학생(F1)이나 소액투자(E2) 등 비이민 비자로 체류중인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녀가 2015년 이전에 신분을 포기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학생비자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기 보다, 자발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가 구제책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다시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해 추가 구제책을 발표하면, 사실상 영주권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한국 유학생들의 50%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통계를 보면 많은 한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