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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저소득층 보험 프로그램 존폐 위기

노연두 기자
노연두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0/10 16:56

취약층 어린이 보험 등 예산 확보에 ‘빨간불’
연방 정부·의회, 예산 지원법 연장기한 놓쳐
‘오바마케어’ 기싸움 벌이다 조지아로 불똥

조지아주에서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이용하는 연방정부 예산 보조 의료 프로그램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10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의료 보조금 지원법을 갱신 마감일인 지난 1일까지 연장하지 못하면서 수십 년 동안 지원돼 온 예산이 끊길 처지에 몰렸다.

이에 따라 보험이 없는 조지아의 취약층 어린이를 위한 피치케어 프로그램과 빈곤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헬스 센터, 지방 시골 병원을 지원하는 ‘루럴 익스텐더스’ 프로그램, 그래디 병원 같이 빈곤층을 치료하면서 의료비를 못받을 경우 지원하는 ‘비대칭 부담 공유 병원 그랜트(DHS)’, 환자의 긴급한 재정 상황에 따라 협상을 통해 병원비 삭감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조해왔던 ‘비용 공유 삭감’프로그램 등 조지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위한 5개의 프로그램의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프로그램은 매년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예산 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운영돼 온 저소득층의 필수 안전장치와도 같았다.

그러나 올들어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 마련에 골몰하던 연방정부와 정치권이 만기일을 지나쳐 관계법들의 효력이 없어지고 연간 4억2700만달러의 예산이 존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태껏 관련 법률 중 한 개만 상원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그쳤다.

주정부는 내년 봄까지는 은행 잔고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를 장담할 수 없다는데 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 ‘빈곤과의 전쟁’ 선포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헬스 센터 지원 프로그램은 10월 1일이 만기일이었지만, 12월 8일까지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연장됐다. 이 또한 연방의회가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6000만 달러가 없어진다.

병원이 자체 운영되기 힘들고 메디케어 환자들이 많은 시골지역 병원을 지원하는 ‘루럴 익스텐더스’ 프로그램도 조지아의 연간 연방 보조금 1170만 달러가 날라갈 판이다.

또 취약층 환자들의 병원비를 보조해 온 DHS프로그램은 조지아에 할당된 4900만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며, 2025년도에는 조지아의 손실 예상액이 1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그래디 메모리얼 병원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의회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래디 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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