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오늘 ‘크로스오버 데이’

낙태금지·디지털 판매세·경마 등
주요 관심 법안들 명암 엇갈릴 듯

7일 조지아 주의회의 ‘크로스오버 데이’를 맞아 주요 법안들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조지아 주의회 정기회기의 후반전을 알리는 날로, 상정된 법안들이 이날까지 상, 하원 한 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운명을 맞게 된다. 크로스오버 데이를 앞두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낙태 금지= 현재 2건의 낙태 금지 법안이 상정돼있다. ‘심장 소리 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태아에서 인간의 심장 박동이 관측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임신 후 6주 정도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관측할 수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22주 차까지의 낙태가 허용된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만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다.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은 임신 제3기(6개월)까지 임신중절 선택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 법관들로 채워지자, ‘로우 대 웨이드’ 판례가 번복될 경우에 대비해 조지아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선거 중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반낙태법” 시행을 공약했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지하고 있다.

▶디지털 판매세= 온라인으로 영화나 전자책, 음악 파일, 비디오 게임 같은 디지털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처음에는 ‘넷플릭스 세금’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제외됐다. 넷플릭스가 제외되는 바람에 추가 세입으로 조지아 시골 지역에 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어렵게 됐다.

▶경마·도박 허용= 조지아에서 경마와 카지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이다. 켐프 주지사는 도박에는 반대하지만, 경마 주민투표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정부 애틀랜타 공항 인수=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운영권을 애틀랜타 시정부에서 조지아 주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시 정부의 공항 운영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공항공사를 설립하고 임명권을 장악하려고 법안을 상정했다. 키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이 법안이 “강도질이자 전쟁 선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델타항공도 반대로비를 펼치고 있다.

▶승차공유 운전자 총기휴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의 운전자들이 승객을 태울 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현재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의 총기 휴대는 불법이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