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앞두고

일리노이 주 의회는 한창 회기가 진행 중이다. 현재 열리고 있는 봄 세션에서는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치료용 목적이 아닌 오락용(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도 그 중 하나다.

사실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콜로라도주와 LA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나섰고 이후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서도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고 취임 직후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현실화가 눈앞에 온 것이다.

와중에 마리화나 합법화에 관련한 여론 조사가 발표됐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일리노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된 유권자 625명을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이다. 이 결과 마리화나 합법화에 동의한다고 밝힌 주민은 41%였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쿡카운티 거주자들의 찬성률은 41%였고 시카고 인근 칼라 카운티 지지율은 4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 남부지역은 38%로 평균보다 낮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지지율은 43%, 남성 지지율은 38%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 지지율도 나타났는데 50세 미만의 경우 찬성률은 4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50세 이상의 경우 찬성률은 36%로 대체로 낮게 집계됐다,

당파성으로 보면 민주당과 무당파가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지지율 41%, 흑인 지지율 44%로 각각 나타났다. 결국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며 50세 미만이면 마리화나 합법화를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가 여론조사 실시 업체에 의뢰해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에 서던일리노이대 캐본데일 캠퍼스의 폴 사이먼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시카고 주민은 무려 75%로 집계되기도 했다. 주 전체로 보면 65%가 지지, 32%가 반대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실시 기관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마리화나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21세 성인의 경우 30그램의 마리화나 혹은 먹을 수도 있는 농축 마리화나 5그램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마리화나 소지로 경범죄나 클래스 4 중범 이하로 처벌된 기록은 말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범죄 기록 말소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법제화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봄 회기에는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법안들이 대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주지사가 취임했고 주의원들도 새로 선출된 경우가 많아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마리화나 합법화 뿐만 아니라 누진소득세와 유류세, 자동차 등록세 등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법안들이 적용을 앞두고 있다. 봄 회기는 5월말까지다. 회기가 연장될 수도 있고 특별회기도 가능하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두꺼워질 수도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스프링필드 소식에 더 관심을 가질 시기다. [객원기자]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