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차량 등록세 체납 벌금 탕감

한달새 1만1400명•총 1150만달러

시카고 시의 자동차 등록세 체납 벌금 탕감 프로그램에 한달간 1만여 명이 지원해 총 1150만 달러를 탕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시]

시카고 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행한 'City Sticker Debt Relief Program'을 통해 1만1400여 명이 탕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동차 등록 스티커를 사기 위해서는 밀린 등록세와 벌금까지 다 내야 하다 보니 등록세가 한 번 밀리면 다시 구입하기가 어려웠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주민들을 체납 과태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목표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구상이 지난 9월 시의회에 처음 제안된 당시 일부 의원들은 "1500만 달러의 세수를 잃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시카고 시장실이 지난 24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세 체납 벌금 탕감 프로그램이 시행된 해당 기간, 상습적인 체납자 9000명이 자동차 등록 스티커를 구입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10% 늘어난 수치다.

라이트풋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이유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일들을 더욱 자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앞서 도입한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를 예로 들면서 " 벌금과 수수료를 낮춘 후 정부 수입은 외려 더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