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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보조 줄줄이 축소, 폐지 추진

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5/1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5/18 17:33

연방 교육부, 예산 대폭 삭감안 마련
워크스터디 축소, 퍼킨스론 폐지
공립교 지원 프로그램 22개 없애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예산 윤곽이 드러났다.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공립교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폐지 되거나 축소돼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은 2017~2018회계연도 연방 교육부 예산을 직전 회계연도 대비 92억 달러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 분야 근로자 대상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PSLF)'이 전면 폐지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재직하면서 융자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으면 남은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를 면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프로그램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현실이 될 경우 탕감 수혜 조건을 갖춘 경찰, 교사 등 공공 분야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재정 보조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캠퍼스 안팎에서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워크스터디' 관련 예산이 4억9000만 달러 삭감돼 직전 회계연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융자 중 하나인 '퍼킨스론'도 폐지된다.

학부 졸업생 대상 학자금 융자 상환 지원 프로그램인 '소득기준상환(IBR)' 규정도 바뀐다. 현재는 채무자 소득의 10% 내에서 20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액을 탕감해주지만 새 규정은 소득의 12.5%에서 15년간 상환하면 탕감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저소득층을 대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5920달러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외에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 대상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최소 22개가 폐지된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학생 160만 명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금 12억 달러.

교사 훈련 및 과밀학급 해소 지원금 21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학자금 보조 및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학교선택제(school choice)' 관련 예산은 14억 달러 증액돼 대조를 이룬다. 이 중 4억 달러는 차터스쿨 확대 및 학생이 선택하는 학교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다.

학교선택제는 교육 분야에 시장 경쟁 원리 적극 도입을 의미한다. 정부가 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수준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나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선택제는 사교육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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