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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주, DACA 폐지 반대소송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9/07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9/06 17:18

일리노이 포함, 트럼프는 "재고 없다"

미국 내 15개 주 법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연방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 발표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 방침에 재고란 없다"고 못 박았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주 등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DACA 관련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는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등이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 이민 행정명령 발효 직후에도 가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바 있다. 퍼거슨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며 "DACA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소송전에 합류한 주 당국은 1, 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논란 때도 대부분 행동을 같이했던 곳이다.

반 이민 행정명령을 놓고는 워싱턴, 하와이 주 등이 소송을 주도했고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지방법원 판결도 하와이 주에서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오벌오피스로 초청해 만나기 직전 한 기자가 "DACA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재고는 없다"라고 답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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