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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는' 불체자 체포 늘었다

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0/0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04 15:25

뉴욕, 뉴저지 38% 늘어

전과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

3일 WNY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뉴욕뉴저지에서 체포된 불체자는 29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나 증가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의 체포가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뉴욕의 경우 체포된 불체자 1579명 중 25%가 전과가 없는 이들로 조사됐다. 이난 전년 같은 기간의 17%에 비해 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뉴저지는 체포된 불체자 1395명의 44%가 전과가 없는 이들로 드러났다. 전년 동기의 24%와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며 뉴욕보다도 전과가 없는 이들의 체포 비중이 높다.

이 같은 통계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도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민자정의연맹 측은 조아나 칼레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이민 당국이 주장하는 "안보를 위해 범죄자 체포를 우선한다"는 말은 허구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가 급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드러지고 있다. 또 뉴욕에 비해 뉴저지에서 단순 불체자 체포가 늘어난 것에는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지방자치도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뉴저지의 경우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하지 않은 지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가 체포될 경우 해당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카운티정부는 ICE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오션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관할 감옥에 ICE 요원이 상주하고 있다.

이 외에 뉴저지에서 ICE의 단속 활동이 빈번해진 것도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가 늘어난 이유로 추정된다. 더불어 갱단 소탕을 위한 단속이 활발해지면서 갱단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순 불체자 체포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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