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스콘신 자택대피령 연장 무효

민주당 주지사 결정… 공화당 승소

자택대피령 연장에 반대하는 위스콘신 주민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연장 명령을 무효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화요일 톰 티퍼니의 큰 의회 승리의 본거지인 위대한 위스콘신주는 방금 또 다른 승리를 거뒀다"며 "민주당 주지사는 법원에 의해 주(州)를 열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한다. 그곳은 북적거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 주(州)의 경제 활동 재개를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는 최근 치러진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톰 티퍼니 주의회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데 이어 주 대법원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연장 결정을 무효로 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전날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내린 자택대피령 연장에 반발해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4대 3으로 '연장 불가'를 결정, 공화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에버스 주지사는 3월 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대피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중순에 명령을 이달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이 결정이 기업에 타격을 입히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 대법원은 자택대피령을 한달가량 연기하는 에버스 주지사의 결정이 의회와 상의 없이 이뤄져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불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에버스 주지사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 주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에버스 주지사는 공화당이 이끄는 주 의회로부터 향후 주 전체에 대한 규제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점점 더 당파적으로 돼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에서 승리한 첫 소송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