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L 검찰총장 "반 다이크 형량 적법성 검토 중"

16발 총격 사살에 징역 6년9개월, 너무 가벼워

일리노이 주 검찰청이 흑인 소년 16발 총격 사살 사건의 피고인인 제이슨 반 다이크(40) 전 시카고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내린 형량 선고가 양형 기준에 맞게 책정됐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퀘임 라울(54) 일리노이 신임 검찰총장은 흑인 10대 절도범 라쿠안 맥도널드를 무참히 사살한 반 다이크 경관에게 내려진 6년9개월 형량은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며 "리뷰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항소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형사법원 빈센트 고건 판사는 반 다이크에게 징역 6년9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라울 검찰총장은 "소형 칼을 든 맥도널드에게 16차례나 총을 쏜 반 다이크가 '모범수'라는 이유로 3년 정도만 교도소 생활을 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도널드 사건은 2014년 10월 발생 후 1년여 만인 2015년 11월, 현장 동영상이 공개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불렀고, 반 다이크는 뒤늦게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2015년 소송을 통해 사건 현장 동영상을 공개하도록 한 사회 운동가 윌리엄 캘로웨이는 "반 다이크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가슴이 무너진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다이크 변론을 맡은 댄 허버트 변호사는 라울 검찰총장이 법원의 형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시민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허버트 변호사는 라울 검찰총장이 흑인사회의 반발과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항소 가능성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며 "법이 아닌 정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당사자가 아닌 검찰총장이 법원의 형량에 문제를 삼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다만, 반 다이크 재판 특별 검사팀도 항소 제기를 고려 중이다.

재판에서 특검팀은 반 다이크에게 징역 18~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시카고 로펌의 스티브 그린버그 변호사는 "10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런 항소는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검찰이 판사의 선고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울 검찰총장실 대변인은 "주의 깊은 리뷰를 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만일 라울 검찰총장이 형량 재선고를 요청할 시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재량에 따라 청원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반 다이크는 애초 1급 살인 혐의와 16건의 가중폭력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10월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인종적 편견에 의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급 살인 혐의 대신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1급 살인 혐의의 양형 기준은 최소 징역 45년이다.

이에 더해 고건 판사는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16발 총격에 따른 가중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형량을 신중히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리노이 주법상 한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 한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받게 돼있다는 '원 액트, 원 크라임 독트린'(One-Act One-Crime Doctrine)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재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