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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의 알기 쉬운 회계]소득의 20% 공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염영환 / 공인회계사
염영환 / 공인회계사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24 07:14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는 S-Corp 오너, 파트너쉽의 파트너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적격 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를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는 Section 199A 가 시행되었다. 이 세금공제혜택은 1)미국내에서 적격사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적격사업소득 (Qualified Business Income) 이 생긴 경우 2) 당해년의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 불, 부부합산이면 315,000 을 넘지 않으면 개인 세금보고시 적격사업소득의 20%를 199A Deduction 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공제신청은 최대 20% 까지이나, 오너의 과세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테스트를 통하여 공제금액에 제한을 준다.

그런데, 적격사업(Qualified business)로 분류 되지 않은 특정서비스사업(Specified business)은 어떤 세금공제 혜책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자.

먼저, 특정서비스사업이란 의료, 법률, 회계, Performing Arts, 자산관리, 체육, 컨설팅, 투자관리, 부동산등의 Brokerage 를 말하며, 한 두사람의 직원이나 오너의 기술이나 명성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다. 따라서 LLC, S-Corp, 파트너쉽의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부동산 Brokerage, 등의 서비스 사업체가 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특정서비스업종의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 부부합산인 경우 315,000 불 이하이면 적격 사업소득의 20%를 Section 199A 를 통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이 개인 207,500, 부부합산일 경우 415,000불을 초과하면 Section 199A 를 통한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 부부합산인 경우 315,000 을 초과하나, 개인 207,500, 부부합산의 경우 415,000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의사가 부부합산 보고할 경우, 과세소득이 375,000 불이고 그중 200,000만불이 medical practice 로 생긴 소득이고, 종업원에 지급된 W-2 금액이 100,000 불이라 하자. 그러면 먼저 이 의사에게 적용되는 적용비율(Allocable rate)을 구해야 된다. 즉, 375,000 - 315,000 = 60,000 불을 계산하여, 이60,000 을 부부합산 단계차액100,000 불(= 415,000- 315,000)로 나누면 60 %의 비율이 나온다. 따라서 적용비율은 100 – 60 = 40% 가 된다.

이 의사납세자의 적용비율에 사업소득을 곱하면 80,000불 (=200,000 X 0.4) 이 적격사업소득이 되며 여기에 20%를 계산하면 16,000불 (=80,000 X 0.2) 이 공제가능한 금액이된다. 그러나 또한가지 테스트를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급된 W-2 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40,000불 (=100,000 X 0.4) 이다. 이 40,000불의 50% 금액을 구하면 20,000불 (=40,000 X 0.5) 이 나오는데, 이 특정서비스업종에 대한 Section 199A Deduction 조항에는 두 금액 (16,000불, 20,000불)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사의 적격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은 16,000불이 된다.

만약 Pass-through 회사 (S- Corp, LLC, 파트너쉽)의 과세소득이 개인157,500, 부부합산일 경우 315,000 불이하여서 적격사업소득의 20%를 Section 199A 를 통해 공제 받았다하면, 실효세율은 29.6% 로 계산된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37%임)

그런데, 소위 말하는 주식회사인 C-Corp 의 최고세율은 21% 이다. C-Corp 사업주는 여기에 배당세(최고세율 23.8 %)를 납부하여야한다. 따라서 C-Corp 오너의 실효세율은 21% + (1-0.21) x 23.8% = 39.8% 로 계산되어 진다. 단순 계산이지만 아직까지 숫자 상으로는 S-Corp 오너의 소득 세율이 C-Corp 오너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다. (39.8% - 3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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