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 재산세 동결

과표 상승으로 가구당 149달러 추가부담 2020회계연도 44억달러 예산안 제출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최근 44억달러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브라이언 힐 카운티 행정관(Executive)이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그동안 인상이 예상됐던 재산세 세율이 과세표준 100달러당 1.15달러로 동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메릴랜드는 카운티 단위로 행정관을 선거로 뽑아 최고행정책임자인 군수 역할을 맡기지만, 버지니아는 카운티 내 직업공무원 최고 직위로 행정관을 지명한다.
버지니아주의 카운티 행정관은 예산안 계획과 작성을 비롯해 카운티 주요 행정에 대한 정책 집행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최종 승인권은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있다.
이번 예산안은 카운티 예산의 70%를 감당하는 재산세를 동결하는 대신,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에서는 주민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최근 수년래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율 인상없이도 넉넉하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가구당 재산세 추가부담액이 149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과세표준이 올라 재산세 인상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카운티 주민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재산세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계속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최근 3년래 주택가격이 8% 이상 상승했으며 실업률이 2.2%까지 하락해, 지역경제의 거시적 활력이 충분하지만, 실질적인 주민 경제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운티 정부의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온 사무실 공실률이 최근 6년래 가장 낮은 15%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힐 행정관 올초 연방정부 부분폐쇄 사태와 모기지 이자율 증가세 등으로 보다 조심스럽게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힐 행정관은 “미래는 무척 밝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수단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예산안에 의하면 예산의 절반이상인 23억달러가 공립학교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교육위원회는 교사 등 교직원 임금 평균 6.2% 인상을 위한 8650만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카운티 예산안은 1만2천여명의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기본급 1%와 성과에 따른 2-2.25% 차등인상률을 적용해 모두 3800만달러가 책정돼 있다.

인센티브 임금차등지급률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밖에도 메트로 레일 서비스 보조금 2600만달러, 로턴 지역 경찰서 증개축 예산 2700만달러, 정신병자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교도소 대체 프로그램 예산 1천만 달러 등이 책정돼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