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태아살인법 개정 추진

태아살해 기준 24주에서 8주로 낙태기준과 충돌 논란 예상

메릴랜드주 의회가 태아살인 기준을 임신 24주에서 8주로 낮추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은 임신한 여성을 살해하려는 흉악범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 태아 살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 이상의 임산부를 살해해야 두 건의 살인혐의가 적용돼 두건의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의 임신 24주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공화당이 낙태금지를 추진하기 위해 태아살인 기준을 24주에서 8주로 하향조정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행할 수 있으며, 임신 12주-24주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자율에 의해, 임신 24주 이후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태아살인 기준이 24주인 이유도 낙태가 금지된 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기준을 8주로 낮출 경우 태아의 인격성 기준까지 8주로 낮춰져 낙태 금지 기준 또한 24주에서 8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념적 토대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임신 8주차 태아의 키는 2cm, 몸무게는 4g 정도다. 태아의 뇌와 신경세포의 80%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며, 태반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임신 24주 태아의 키는 30cm, 몸무게는 약 650g이다. 양수의 양이 늘어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피지선에서 태아를 덮는 크림인 태지가 분비되기 시작하고 골격과 관절이 확실히 발달한다. 자궁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청력도 증가해 자궁 밖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저스틴 레디 주상원의원(공화,5지구)이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교사였던 로라 월런(사건 당시 31세)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월런은 지난 2017년 9월 동거남이자 13주 태아의 아버지였던 태일러 데시어(당시 32세)에 의해 살해당했다.

검찰은 태아가 24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범인에게 한건의 살인혐의만 적용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마크 월런은 "딸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는지 모른다“며 "남자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리드’라는 이름도 미리 지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버지에게 정당한 살인혐의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8년 9월 교도소 안에서 자살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