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력충돌' 위험 고조···PSI 반발 북한 군사도발 가능성 높아져

미 '북 고립심화…대화 복귀해야' 강조

북한이 27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구실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화단절→육로통행 제한.차단을 골자로 한 12.1조치→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등으로 점증돼온 남북 간 위기지수가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2006년 8월22일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실시에 반발하며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 몇차례 이날 성명과 비슷한 입장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이번 성명은 구체적인 행동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백령도 등 남측이 점유하고 있는 5개섬이 자신들의 영해 안에 있다면서 이 섬들의 법적지위와 주변수역에서의 선박 항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것.

미국 행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및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한국 정부에 반발, 군사적 타격 위협까지 들고나온 데 대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의 약속을 파기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런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북한의 협상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혀 핵우산 제공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로버스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위협과 성가심을 통해 주목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코 위협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갈망’하는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위협에 대해 “단지 자신들의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자신들의 고립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