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해외계좌 동결 검토···1차 초안 회람 착수

내주초 결의안 채택될 듯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은 28일 오후 이번 사태 발생후 3차 회의를 소집해 결의안 초안 회람 작업을 벌였다.

P5+2 회의 참가국들은 지난 26일 2차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한 뒤, 미.일이 중심이 돼 1차 초안을 마련해 왔다.

이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높은 어조로 비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718호의 제재를 강화해 금수 무기 품목을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결의안 1718호에는 북한이 탱크, 헬리콥터, 미사일 시스템 등 중무기 거래를 금지했을 뿐 가벼운 무기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초안에는 북한의 해외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엔 외교관은 “미.일의 초안은 북한에 대한 대출과 교부금 등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은행들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지시키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의 대외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이 계좌 동결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유엔 외교관들은 전했다.

북한의 해외 계좌가 동결되면 사실상 북한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 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금융 거래 동결 조치가 무기 수출.입과 관련된 계좌로 한정될지 여부는 결의안 최종 성안 단계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여행 제한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고위 관계자는 결의안 채택 시점과 관련, “현재 주요국들이 1차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를 다시 본국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금주 안에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 문제(결의안 채택)는 많은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국제법상 북한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이틀 정도 후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