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 칼럼] 미국과 중국의 경제주도권 다툼

“세계 역사상 최대 도적”이라고 중국을 비난하는 트럼프의 반 중국 주장은 21세기 초반을 벗어 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다툼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나오게 한다. 베이징의 관리들도 트럼프가 중국 상품에 관세를 올리면 미국 수입품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1970년대 저개발국가이었던 중국이 2016년 기준 그 경제규모(GDP)가 미국의 18.56조 달러 다음으로 11.39조 달러에 다다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에서 두 번째였던 일본의 4.74조 달러 보다 2.4배나 넘는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아직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 제조산업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1999년에서 2011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부담을 안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은 다른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겠지만,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 동반자(Economic Partner) 관계에서 경제 경쟁자(Economic Rival)의 관계로 진입하였다는 이론이다. 좀 더 실증적으로 표현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중반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툼에 돌입하였다고 해도 그리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논리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주도권 다툼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래의 최첨단 기술산업(Tomorrow High-Tech Industries)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다.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티-셔츠와 TV를 제조해 오던 중국이 첨단기술 상품들, 즉 의료기제, 전기자동차, 로보트 등을 생산하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2025년 중국제품’ (Made in China 2025)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가적으로 세계 반도체산업 시장을 압도하기 위해 무려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두 나라가 자국의 경제력 신장과 경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상의 다투는 현상이다. 중국은 주로 자국 기업에 대하여 친밀하고, 외국기업에 대하여 투자제한, 거래제한, 강제기술전환, 서행관료주의 등 차별을 두는 국가자본주의적(State Capitalism) 경제정책을 활용해 오고 있다. 어찌 보면 중국은 미국이 추구해 온 글로발 경제체제의 모든 혜택을 만끽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과 중국시장 개방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재미 중국기업에 대한 압박, 중국 국가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금지, 중국 투자자들에 의한 첨단기술 이전 방지 등 경제정책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주도권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적 경제정책 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중장기적인 기업자본주의적(Entrepreneurial Capitalism) 경제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백 순/전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경제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