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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고등교육 기회 확장 정책 결실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1/06 17:25

2년제 대학 이상 졸업률 크게 상승
아시안 졸업률 71%…세계 최고 수준
워싱턴 지역 54%, 2020년 65% 목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미국 청년의 2년제 대학 이상 졸업률이 크게 상승해 고등교육 기회 확장을 위한 각종 정책이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했던 2009년 2월, 연방의회 첫 국정 연설을 통해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률을 최상위권으로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25~34세 미국 청년의 2년제 학위 대학 이상 졸업률은 41%였으나 2016년에는 48%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백악관 대학 졸업률 정책 보고서(Meeting the Nation’s 2020 Goal: State Targets for Increasing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College Graduates with Degrees)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려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은 현재 54%로, 2020년까지 6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까지 아직 12%포인트가 남아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승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고교졸업률을 80%로 끌어올리고, 대학 입학자 대비 졸업자 비율을 59%까지 높이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은 지난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졸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미 19세기 중엽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 시절부터 주립대학 설립 캠페인이 전개돼, 전체 대학 수요의 90% 이상을 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등 가장 질 높고 값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20세기 중엽 이후 유럽이 교육재건 기간을 거치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신흥국의 교육 열풍이 대학 졸업률을 높였으나, 미국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해왔다.

미국 내 아시안을 하나의 국가로 상정한다면 대학 졸업률이 71%로 한국의 69%를 앞질러, 전 세계적으로 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꼽히게 된다.

미국은 근로자의 질을 높여 부가가치 높은 노동력 생산을 통해 국민 전체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지만, 고급인력의 노동수급불균형 문제에 더 큰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대학 졸업률이 가장 높은 한국은 69%, 일본은 60%, 캐나다는 59%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만성적인 고급인력 실업난을 겪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할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국은 신규 이민자를 흡수함으로써 고학력 일자리의 임금상승을 억제해온 전통 때문에 고학력자 양성만이 일자리 본연의 대책이 되긴 힘들다. 학력과 일자리 균형정책을 병행하는 독일의 경우 청년의 2년제 학위 이상 대학 졸업률이 30%에 불과하지만,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굳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지 않는 고용 시스템 정착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종별 성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현재 미국의 여성 대학 졸업률(52%)과 남성 대학 졸업률(43%)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 만성화된 사회에서 여성 대학 졸업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다. 고용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고비용 대학 교육의 수요를 억누를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히스패닉(26%), 흑인(35%)의 대학 졸업률이 백인(55%), 아시안(7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점도 만성적인 인종적 소득 격차를 불러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안의 학력이 높은 현상을 놓고 미국 대학교육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질시가 뒤따르고 있지만, 외국 태생 아시안 청년, 즉 이민 1.5세의 대학 졸업률(82%)이 미국 태생 아시안 청년, 즉 이민 2세 이상의 대학 졸업률(63%)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시안 이민 모국의 대학 졸업률이 미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이민 모국의 교육 트렌드를 따를 뿐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의 대학 졸업률이 이민 1.5세보다 뒤처진다는 점은 이민으로 인한 손실로 평가된다. 히스패닉의 경우 미국 태생 청년 졸업률(34%)이 외국 태생 청년 졸업률(17%)보다 훨씬 높아 가장 많은 교육적 수혜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김옥채/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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