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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 펠그랜트에 악영향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1/14 07:22

최대 연간 수혜액 동결, 펠 그랜트 예비비 대폭 삭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개혁안에 연방정부 학자금 무상지원 펠 그랜트 삭감안 등이 다수 포함돼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율 구간 단순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한 세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펠 그랜트와 학자금 융자 탕감안에 따르면 기존보다 훨씬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펠 그랜트는 주로 연소득 4만달러, 특히 2만달러 미만 저소득 학생을 위한 무상 학자금 보조 연방사업이다. 새 계획안에 따르면 펠 그랜트 학생 1인당 지원 예상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총액 기준으로 39억달러가 삭감됐다.

펠 그랜트는 연방교육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갑자기 대학 입학생이 증가하거나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펠 그랜트 예비비(reserve fund) 제도를 두고 있다. 예비비가 실제로 집행되는 일은 거의 드물었으며, 집행되지 않았던 예비비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추가지원사업에 쓰였다. 따라서 총액기준 예산삭감 조치는 펠 그랜트 예산액이 최근 15년 사이 처음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은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학생장학금지원행정가연합회의 메간 맥클린 부회장은 “예비비 삭감은 사실상 미래의 펠 그랜트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트럼프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안겼던 로빈 후드가 했던 일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일로, 그들에 속한 재물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방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2016학년도 펠 그랜트 수혜 학생은 전체 학부생의 33%인 750만명에 달한다. 펠 그랜트는 미국의 보편대학교육을 상징하는 오랜 상징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퇴색했다. 지난 1977년도 펠그랜트 최대 수혜액은 주립대학 평균총학비의 72%, 사립대학의 35%를 차지했으나 갈수록 이 비율이 하락해 2016학년도에는 각각 30%와 13%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펠 그랜트 지원액을 점차 줄이다가 결국에는 무상보조액 전체를 삭감하는 한편 연방정부 융자사업도 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세제 개혁안에는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자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 지원 예산을 10% 이상 삭감했으며, 공무원 지원자에 대한 대학학자금융자액 탕감사업도 7개년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액을 줄여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옥채/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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