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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전국공통교과과정(CCSS) 없애나

김옥채 객원기자
김옥채 객원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1/21 08:09

자율협약으로 폐기대상 아니다
교육자치 정신 훼손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전국공통교과과정(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폐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CSS는 전국 44개주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표준 교과과정으로, 이에 맞춰 전국단위 학력평가시험을 치루는가 하면, 성적에 따라 보조금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폐지될 경우 본격 시행 3년만에 또다시 다른 교과과정이 대체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CCSS는 각주별로, 혹은 각 카운티 교육학군별로 다른 교과과정에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지역교육당국자의 의지에 따라 창조론과 백인 위주의 미국역사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교육 공약에서 “CCSS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를 유지시켜라”, “CCSS는 총체적인 재난이다. 우리는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CCSS가 오바마의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오바마 유산지우기의 일환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원래 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 각 주의 주지사와 교육감이 합의에 의해 만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보조금 정책으로 시행을 유도했고, 버지니아주 등 가입탈퇴 주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CCSS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체적인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어, 교육자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CCSS는 초등교육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는 CCSS를 주정부 등에 강요할 수 없으며, 일체의 행위를 강요할 근거를 지니고 있지 않다.(SEC. 8526A.[20 U.S.C. 7906a] PROHIBITION AGAINST FEDERAL MANDATES, DIRECTION, OR CONTROL. (a) IN GENERAL.)”는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CCSS는 법률도 아니고 연방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아닌 자율 협약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폐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CCSS를 폐지시키겠다고 밝혔으나, 행정명령 자체가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은 원래 주정부 자치가 원칙이고, 법률적으로도 명시돼 있다. CCSS를 하지 말라는 압박이 어불성설인 셈이다.

난관에 봉착한 연방교육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CCSS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연방정부는 주지사들이 만든 CCSS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셈인데, 각 주정부의 CCSS 탈퇴파 교육관료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일부 공화당 집권 주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CCSS의 근간이 무너지긴 힘들다.

또한 남부와 중서부 등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한 주에서 CCSS 가입으로 인한 여러 보조금 혜택이 계속 살아있는한 섣불리 탈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11월7일 선거에서 당선된 랠프 노텀 버지니아주지사 당선자는 “교육계를 설득해 버지니아주의 CCSS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CCSS 위세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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