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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밀입국 아이들 돌아가야"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6/18 15:02

DACA 시행으로 밀입국 급증

청소년추방유혜(DACA) 혜택을 노린 밀입국 어린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력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CNN 주최로 지난 17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최근 밀입국한)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의 품으로 한시라도 빨리 돌려보내 져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에 머무는 동안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들을 돌려보냄과 동시에 밀입국은 그들을 미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여정에 내모는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동시에 밀입국이 일어날 수 없도록 국경수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멕시코 국경지역을 통해 밀입국하는 중남미 출신 어린이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요 출신국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3개국이다.

오바마 행정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적발되는 밀입국 아동수는 120여 명으로 올 한해 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숫자로 내년엔 13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경 순찰대 각 지역사무실과 수용소는 아이들로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주와 텍사스 등 2곳에 밀입국 아동 전용 보호센터를 새로 마련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밀입국 아동들이 넘어오는 주요 루트는 텍사스 남쪽 국경지대다. 몇 주 전 샌안토니오 랙랜드 공군기지에 문을 연 새 보호소엔 벌써 1200명이 맡겨져 수용 한계에 달한 상태다.

이렇게 밀입국 아동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먼저 밀입국한 부모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부모 없이 국경을 넘는 아이들은 미국 정부가 추방하지 않는다’는 소위 DAC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방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한다.

이에 조셉 바이든 부통령이 곧 과테말라를 방문해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밀입국 어린이 모두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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