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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 불체자 ‘난민’ 추진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7/08 18:51

“자국내 마약범죄단 피해 밀입국”

유엔 관리들은 미국으로 탈주한 중앙아메리카 인들의 상당수가 고국의 폭력으로 인해 집을 버린 난민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에게 현재로는 망명 신청 자격이 없는 수만 명에게 그런 지위를 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실의 관리들은 미국, 멕시코 및 중미의 이민 및 내무부 관계자들이 10일 니카라과에서 회동할 때 난민 지위에 관한 역내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정부 관계자들은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각국 정부의 의무에 관한 30년 전의 선언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 같은 선언이나 결의문은 미국에서는 법적 힘이 없긴 하지만 "미국이나 멕시코 정부가 난민 상황으로 인식해서 불법 이주자들을 무조건 귀환 추방시키는 대신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엔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리아나 수단 사람들처럼 보다 전통적으로 정치나 종족 문제로 고국을 탈주하는 피난민들이다.

중미 불법 이주자들은 어쩌면 범죄 조직 갱들로부터 폭력과 갈취를 피해 고국을 떠난 이유로 난민 대우를 받게 되는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어른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불법 월경하는 중미의 아동 이주자들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 같이 성인 동행 없이 단독 월경하다 체포된 어린이가 5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4분의 3분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에서 온 아이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구석구석 파고드는 갱단 폭력과 참혹한 빈곤을 피해 도망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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