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계류 감소세

TRAC 발표 자료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846건으로 지난 회계연도 말인 2013년 9월의 976건에서 13.3%가 줄었다.

계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0년 9월의 1718건과 비교하면 절반(49.2%) 수준으로 감소한 것.

계류 중인 한인의 추방재판 회부 사유로는 형사법 위반이 118건으로 14%에 불과했으며 이민법 위반이 705건(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3명은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121건)과 뉴저지(102건)가 뒤를 이었다.

진행 중인 한인 추방재판 평균 계류일수는 775일로 나타나 지난 회계연도 말의 747일보다 한 달 가량 더 늘어났으며 408일을 기록했던 2008~2009회계연도에 비해서는 1년 이상 증가했다.

이민법 위반은 평균 791일째 계류 중이었으며 형사법 위반은 평균 701일이었다. 주 별로는 뉴욕주에서는 평균 785일이었으나 뉴저지주는 848일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고 메릴랜드 한인은 무려 3년반에 이르는 평균 1298일이나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중남미 미성년자들의 ‘나 홀로 밀입국’이 증가하면서 추방재판 계류 건수는 사상 최대인 37만5503건으로 기록돼 한인 케이스와 대조를 보였다.

박기수 기자